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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회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내놔
맹견 8종으로 확대하고 사고견 소유자 처벌도 강화
2018년 01월 18일 (목) 11:51:39 이경준 기자 haeorum2000@hanmail.net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 이라며 "반려견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겉모습만 보아도 사나워보인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고,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사람을 물어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하여는 안락사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롯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확정된 견종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롯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8종이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된다.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된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도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 역시 금지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맹견과 관리대상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땐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기관의 공경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322일부터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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