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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정책’ 실효성 의문
2018년 01월 25일 (목) 15:33:44 이경준 기자 haeorum2000@hanmail.net
   
▲ 도그쇼에 참가하고있는 강아지들

 ‘17년 기준 한국애견연맹 등록 반려견중 1/3이상이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관련산업 위축은 물론 애견인과펫파라치'간 갈등 불가피

 

지난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대책 중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 것에 대한 애견인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설익은 규제로 오는 322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펫파라치와 반려견 소유자들간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입마개를 의무화한 체고 40cm 이상의 반려견에는 우리나라 대표견인 진돗개를 비롯 슈나우져, 미디엄푸들, 골든 리트리버 등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견종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1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입마개 의무화 착용 반대집회를 시작으로 애견인 및 동물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애견인의 반발여론 또한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년 기준 한국애견연맹 등록 반려견 중 2/3가 포메라니안, 말티즈 등 체고 크기 40cm 이하의 소형견들이다. 최근에 아파트 등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한 소형견들의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거주환경의 특성 상 중대형견 보다는 소형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균형적인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이번 정부 발표대로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개에게입마개 착용 의무화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과잉 규제로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관련 산업 위축은 물론 소형견 선호 추세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되어 중대형견에 대한 브리딩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경주개, 제주개 등 토종견 모두가 체고 40cm 이상의 중대형견일 뿐 아니라, 세계적 인기견종인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등도 모두 체고가 40cm 이상이다.
 
결국 한국에서는 국내 토종 대표견 모두와 세계적 인기견종 모두가 입마개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은 정부의 설익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결국 국내 관련 산업 위축과 애견문화 도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반려견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종을 브리딩해 연관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반려견 산업증진 및 애견문화 장려정책과 비교하면 국내 현실은 안타깝다. 반려견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전하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범국가적인 반려견 사회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과 여건을 마련하고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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