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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8.12.31)알림
국회에서 의결로 2018.12.31 공포되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
2019년 01월 07일 (월) 10:54:46 이경준 기자 haeorum2000@hanmail.net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로  (2018.12.31) 새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제조업의 등록 등)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사료안전관리인)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 중 “등에”를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대행.

(사료의 표시사항)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

(사료의 수입신고 등)제19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이 외에도 사료관리 정보시스템구축.운영 근거 마련, 사료제조업자의 시설변경등에 대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 정비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적용) 단, 시행일 별도 표시 이외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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